상표권 vs 저작권! 차이점 한방 정리

Asphalt-guy 2025. 3. 25.

여러분 상표권과 저작권은 뭐가 다를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자주 혼동되지만, 보호 대상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권과 저작권이란?

먼저, 상표권과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상표권(Trademark)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나이키(NIKE) 로고나 스타벅스(STARBUCKS) 글씨체는 상표권 보호를 받습니다.

✅ 저작권(Copyright)

문학, 음악, 미술, 영상,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웹툰, 영화 시나리오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	상표권	저작권
보호 대상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창작물 (음악, 글, 그림, 영상 등)
권리 발생	등록 필요 (특허청)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보호 기간	10년 (갱신 가능)	창작자 생존 기간 + 사후 70년
사용 범위	상업적 브랜드 보호	창작물 보호

2. 보호 대상의 차이

"어떤 것들이 상표권,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입니다.

✅ 상표권 보호 대상

브랜드명 (예: "삼성", "코카콜라")
로고 (예: 애플 사과 로고 🍏)
제품 포장 디자인
슬로건 (예: "Just Do It")
소리 상표 (예: 인텔의 효과음)
색채 상표 (예: 티파니 블루)
입체 상표 (예: 코카콜라 병 모양)

✅ 저작권 보호 대상

글, 기사, 소설, 블로그 글
음악 (노래, 악보, 작사)
그림, 사진, 일러스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코드
건축 디자인
안무, 무용 작품

쉽게 말해, 상표권은 브랜드 보호, 저작권은 창작물 보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권리 발생 방식의 차이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 상표권: 반드시 특허청 등록을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제한적인 보호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등)
상표 등록 전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 필요
등록 과정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법적 보호를 강하게 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인정됨
등록 시 '저작자 추정력' 부여 (분쟁 시 유리)
창작 과정 기록 보관이 중요 (창작 증명 자료)

즉, 상표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보호 가능하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4. 보호 기간 및 범위 비교

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상표권

최초 10년 보호
10년마다 갱신 가능 → 영구적으로 보호 가능
단, 3년 이상 불사용 시 취소 가능
지정 상품/서비스 분야에 한정된 보호

✅ 저작권

창작자의 생존 기간 + 사후 70년 보호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보호 기간 만료 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퍼블릭 도메인)
모든 이용 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은 1973년 그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2043년부터 저작권이 풀립니다.

반면, 나이키 로고는 상표권 갱신을 계속하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5.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사례

"어떤 경우가 침해일까?"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 상표권 침해 사례

나이키(NIKE)와 유사한 "NAIKI"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
맥도날드(McDonald's)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한 햄버거 가게
유명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
롯데제과의 '빼빼로'와 유사한 이름으로 과자 판매

✅ 저작권 침해 사례

유튜브에서 저작권 있는 음악을 허가 없이 사용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본인 것처럼 게시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하여 시청
소설의 내용을 무단으로 각색하여 영화 제작

6.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 방법

두 권리는 등록 절차도 다릅니다.

✅ 상표권 등록 방법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ipo.go.kr/)
상표 검색 → 기존 등록 여부 확인
상표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출원 비용: 1개 분류당 약 6만원
필요 서류: 상표 이미지, 지정상품 목록 등
심사 후 등록 완료 (6~12개월 소요)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획득

특허청

정부알림판 이전 배너정지하기 배너재생하기 다음

www.kipo.go.kr

✅ 저작권 등록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접속 (https://www.copyright.or.kr/)
회원가입 후 저작권 등록 신청
저작물 파일 업로드 및 신청서 제출
등록 비용: 1건당 약 2만원
필요 서류: 저작물 사본, 창작 증명 자료 등
심사 후 등록 완료 (2~4주 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 등록 방법! 내 창작물을 지키는 법

7. 언제 상표권, 저작권을 등록해야 할까?

✅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때 (예: 쇼핑몰, 카페, 제품 출시)
내 브랜드를 모방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할 때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음악, 영상, 디자인 등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저작물 라이선스 사업을 계획할 때
투자 유치나 회사 인수합병 시 자산 가치 증명이 필요할 때
온라인에서 콘텐츠 유통을 계획할 때

8. 상표권과 저작권의 목적 차이

두 권리는 근본적인 보호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상표권의 목적

소비자 보호: 출처 혼동을 방지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정한 경쟁 촉진: 기업이 쌓아온 신용과 명성을 보호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
브랜드 가치 보호: 기업의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

✅ 저작권의 목적

창작자 권리 보호: 창작자의 경제적·인격적 권리를 보장
문화 발전 촉진: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 생산 장려
지식과 문화의 확산: 일정 기간 후 공공 영역으로 편입되어 문화 발전에 기여

9. 권리의 구체적 내용 비교

✅ 상표권의 구체적 권리:

독점적 사용권: 등록된 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금지청구권: 타인의 무단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
형사처벌 요청권: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작권의 구체적 권리: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능):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양도 가능):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
전시권: 미술·사진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각색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10. 국제적 보호 범위의 차이

✅ 상표권의 국제적 보호

속지주의 원칙: 각 국가별로 개별 등록이 필요
우선권 제도: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른 국가 출원 시 우선권 인정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 효과
파리협약: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 제공

✅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베른협약: 가입국 간 자동 상호 보호 (별도 등록 불필요)
무방식주의: 국제적으로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국제적 최소 보호 기준: 저작자 사후 50년 이상 보호 의무

11. 분쟁 해결 방식의 차이

✅ 상표권 분쟁 해결

상표 유사성 판단: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표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법원 소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세관 국경조치: 위조상품 수출입 차단
온라인 신고 시스템: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위조품 판매 신고

✅ 저작권 분쟁 해결

실질적 유사성 판단: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 중심
법원 소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DMCA 통지: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

12.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이점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

도메인 이름 분쟁: 유명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선점 문제
키워드 광고: 경쟁사 상표명을 키워드로 광고하는 문제
SNS 계정명: 브랜드명과 유사한 계정 사용 문제
앱 이름: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의 유사 이름 문제
메타버스 내 브랜드 보호: 가상 공간에서의 상표권 보호

DRM 기술: 디지털 저작물 보호 기술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영상의 합법적 이용 방식

13. 권리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 상표권 양도와 라이선스

양도: 상표권 전체를 영구적으로 이전 (등록 필요)
라이선스: 사용권만 허락 (전용/통상사용권)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 허락이 핵심 요소
품질 관리 의무: 라이선스 시 품질 관리 조항 필수
사용료(로열티):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제로 책정

✅ 저작권 양도와 라이선스

양도: 저작재산권만 양도 가능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
라이선스: 다양한 이용 허락 방식 (독점/비독점, 전부/일부)
오픈소스 라이선스: GPL, MIT, Apache 등 다양한 형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자유로운 이용 허락 체계
서브라이선스: 라이선스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허락 가능 여부

14. 실무적 조언 및 FAQ

14-1. 스타트업/소상공인을 위한 조언

🔹 상표권 관련 조언

사업 초기부터 상표 검색 및 등록 진행 (후회하지 않는 선택!)
상표 출원 전 충분한 검색으로 거절 가능성 최소화
여러 분류에 걸쳐 등록하여 보호 범위 확대
해외 진출 계획 있다면 주요 국가 상표 선점
상표 사용 증거 꾸준히 수집 (불사용 취소 방어용)

🔹 저작권 관련 조언

저작물 활용 시 출처 표시 습관화
콘텐츠 제작 과정 기록 보관 (창작 증명용)
타인 저작물 활용 시 명확한 허락 절차 준수

14-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보호가 약해지며, 타인이 먼저 등록할 경우 사용 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선사용권'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15. 마무리

🔶 브랜드와 콘텐츠의 시너지

강력한 브랜드(상표)는 콘텐츠(저작물)의 가치를 높임
좋은 콘텐츠는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강화
두 권리의 전략적 활용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

🔶 효과적인 보호 전략

권리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권리 포트폴리오 검토
임직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와의 협력 관계 구축
권리 침해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저작권 등록 방법! 내 창작물을 지키는 법 (3)	2025.03.18